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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정식 참여 안한다 ■ 정부 '유엔 대북제제위 이행계획' 뭘 담았나군사적 충돌 우려北선박 남북해운합의서 맞춰 검색 방침이전 금지 사치품목은 '추후 지정'으로 가닥대부분 현행 기조유지…13일 최종발표 할듯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정부가 이번주 초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에 제출할 이행계획과 관련, 현행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폭ㆍ이전 금지 사치 품목ㆍ화물 검색 등 대북 제재 조치들은 현재 실시중인 수준에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새로운 내용을 담은 추가 제재 조치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이르면 13일 최종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PSI, 정식참여 않기로= 지난 11일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수뇌부 회동. 회의에서는 지난해 연말 미국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국정부가 참여를 거부한 PSI 정식참여와 역내 및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 협력방안의 참여 여부가 논의됐다. PSI 참여 여부와 관련, 당정청은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ㆍ반입을 차단한다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되, 한반도의 특수 상황과 지위 등을 감안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0았다. PSI 정식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비국가 조직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강구 ▦국내법 및 국제법 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PSI의 '차단원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PSI 정식 참여 방안을 포기한 것은 6자 회담 재개가 결정된 상황에서 PSI 정식참여가 갖는 대북 압박의 정치적 효과를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러 경로로 한국의 PSI 참여확대를 종용해온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활동의 경우 정식참여는 하지 않되 한국정부가 개별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최소한의 '성의'는 표하기로 한 셈이다. 당정청은 또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감안,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발효 중인 남북해운합의서를 따르기로 했다.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이 검색하되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사치품, '추후 지정'으로 가닥= 북한의 사치품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는 특별소비세법 등 국내법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을 참고, '추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대북 반출품목 중 현재 사치품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유엔 제재위가 정한 자산동결ㆍ여행제한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인적ㆍ물적 제재는 남북관계 관련법을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제제위가 문제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블랙 리스트'를 추가로 내놓으면 이들과의 남북교역ㆍ투자 관련 대금 결제와 송금 및 국내 출입국 등을 통제할 방침이다. WMD와 관련한 제재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 정부는 이미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다자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만큼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관심 대상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정부가 이미 '유엔 결의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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