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겉치레 그쳐

건수위주 실적 치중·예산절감등은 저조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의 경영혁신도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14개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3ㆍ4분기 중 경영혁신 추진실적'에 따르면 1,021개 과제 중 90%인 916건이 완료됐으나 '민간위탁'이나 '전자조달' 등 건수 위주의 실적이 뛰어난 반면 '예산절감'이나 '자산매각' 등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의 본사나 지방 사옥ㆍ토지 등을 매각하는 자산매각의 경우 연간 목표는 82건 7,518억원으로 잡혀 있으나 지난 9월 말까지 실적은 42건 2,669억원으로 달성률이 36%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연간 3,059억원이 목표인 예산절감도 9월 말까지 실적은 2,221억원으로 달성률은 67%에 불과하다.

반면 인력감축ㆍ민간위탁ㆍ전자조달 등 돈이 들어가지 않거나 계약직 직원 정리, 신규충원의 억제만으로 실적달성이 가능한 항목 등의 달성률은 90%를 넘어서 공기업 등의 경영혁신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산매각이나 예산절감 등은 연말에 집중된 건이 많아 미진한 것처럼 보인다"며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는 환경부와 외교통상부ㆍ경찰청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이 과제를 100% 이행한 반면 산업자원부는 17건을 이행하지 않아 가장 부진했으며 건설교통부(14건), 재정경제부(12건), 보건복지부(9건) 등도 미완료 과제들이 다른 부처에 비해 많았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