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원인, 정책실패 아닌 개혁불신'

경제침체의 원인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진보적 개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신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경제파탄의 원인과 나라선진화의 길'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침체의 직접원인은 투자와 소비를 포함한 내수의 부진 탓이지만 근본원인은 경제정책의 잘못보다는 정치와 진보적 개혁에 올인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또 "정부는 경제침체의 원인을 IMF 경제위기 후유증과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잘못으로 돌리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경제회복을 보이고 있고 우리 기업 역시 전례없는 수출호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빈곤서민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옳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며 "대기업 등의 경제의지를 부추겨 경제를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반기업적, 반기득권적 개혁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제침체를 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는 옳았으나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임기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급증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조치들만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경제를 회복시켜야만 한다"며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국민과 계층의 대통령과 정부가 돼야하며 진보적 개혁입법을 중단하고 그 동안 추진됐던 과거사법, 신문법, 사학법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