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기금 조성 노사간 첫 정책토론회

민주노총은 대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사회공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학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대강당에서 민주노총이 ‘연대기금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공헌연대기금과 관련, 노와 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5월20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처음이다.

이 사무총장은 “임금격차와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및 비정규 근로자 대책방안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대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연대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요구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IMF 이후 비정규직과의 임금ㆍ복지 격차가 커진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기금을 출연하는 데 따른 문제점과 주주 배당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따른 주주 반대도 극복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모도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