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 감시시스템 연내구축

국세청, 해외투자등 분석 과세자료 활용키로국세청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해외거래, 해외투자, 역외펀드, 수출환어음(D/A) 거래, 금융선물, 개인 외화송금 등 6개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세통합전산망(TIS) 기본자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외화송금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분석해 국부 해외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전가격 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 변칙운용 등을 통한 국부유출 혐의를 중점분석해 해외유출 혐의가 큰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경미한 법인은 누적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월까지 세수 실적은 16조6,010억원으로 세입예산대비 진도비가 18.8%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실적은 15조8,116억원, 진도비는 18.3%였다. 특소세ㆍ주세(22.2%), 교통세(22.1%), 부가가치세(21.4%) 등은 진도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소득세는 17.3%, 법인세는 9.8%로 저조했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