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재경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8·31대책 내용 수정·보완 계획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스크린쿼터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매우높아졌고 국산 영화가 몇년째 스크린쿼터를 웃도는 스크린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어실익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입법과정에 논란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8.31 대책 내용에 대해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8.31 후속대책 발표와 관련 "8.31 대책에선 공급확대 부문은 큰 방향만 있었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다"며 "공공부문 택지공급 확대, 송파거여지구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공급확대와 관련한 사안은 구체화 내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작업이 진행중"이라고밝혔다. 박 차관은 또 감세논란과 관련 "현 시점에서 증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지출 구조 합리화, 감면세 축소 등 세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미래 재정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LG전자의 파주단지 투자축소는 회사측이 오는 2011년께투자를 집행할 예정이었던 부분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해 철회한 것일 뿐 정부가 기업의 투자계획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또 PEF(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PEF가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관련부처간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1/0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