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시 구조조정 체제 가동한다

금융 당국이 올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한다. 그동안 개별 은행 차원에서 진행하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표준화해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올 1·4분기 안으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은행들마다 평가기준과 처리 방식이 다르다 보니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은행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4분기부터 새 표준안을 적용하되 중소기업마다 회계연도 마감이 다른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회계법인들은 1·4분기부터 적용되며 6월과 9월 회계법인들은 회계연도 실적 마감 시점부터 새 표준안으로 평가 받는다. 금감원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항목의 기준안도 새로 마련해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의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부인의 감사를 받는 외감 기업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의 여신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여신 규모 10억에서 30억원 규모의 외부감사 중소 기업과 30억원 이상의 비외감 중소기업이 금감원의 신용위험평가를 받았으나 1·4분기 이후 외감 기업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비외감 기업은 줄어든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을 갖춰 부실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한 뒤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하거나 여신 중단을 통해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