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금리인하 압박 논란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이틀앞둔 7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부총리가 내년 5%대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오전 미국의 경제전문통신인 블룸버그가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당장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진뒤 오는 9일 금통위에서 콜금리 목표수준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결정되는게 아니냐는 추정이 확산되면서 국고채 등금리가 크게 떨어졌다. 국고채 5년물은 전일 3.39%에서 3.34% 수준으로 급락했고 3년물도 소폭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이 부총리의 압박용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이 부총리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상황이 빚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가 경기순응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평소의 지론을 말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추가 금리인하는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화에 나선 재경부의 해명은 채권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채권시장의 한 딜러는 "이번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하향조정은 없을 것이라는게 어제까지 형성돼있던 시장의 대체적인 기류였다"며 "미묘한 시점에 이 부총리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콜금리 목표의 하향을 예상해온 가운데 채권 선물시장에 이날 대규모 외국계 매수물량이 들어온점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금리정책이 금통위의 고유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금통위 개최를 이틀 앞둔 미묘한 시점에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흐름에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부총리의 발언을 접한뒤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다. 한은과 금통위 위원들은 지난 8월 콜금리 인하때도 재경부의 개입설 등이 시장에 확산된데 대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할말이 없다"며 "금통위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