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 주춤거리는 공기업 민영화 국가신인도 흔들

지난 10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의 외신기자 간담회장. 외신기자들의 관심은 공기업 민영화, 특히 공기업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문제에 쏠렸다.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공기업 해외지분 매각방침을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여서 외신기자들은 보도의 사실확인에 집중했다.李장관은 당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다만 민영화 시기와 방법 등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민영화 방식 및 일정이 변경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정부는 올 상반기 한국통신과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구주 5%와 신주 10%를 제휴기업에 넘기고 올해 중 정부 이외의 지분(2~13%)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담배인삼공사·포항제철·한국중공업·한국가스공사 지분의 국내외 매각을 통한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김경호(金景浩) 재경부 재정자금 과장은 『지난해 말 중단됐던 담배인삼공사지분(10~20%)의 해외 DR 발행을 재추진하는 등 올해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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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의 걸림돌=정부의 민영화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회복으로 개혁의지가 상당히 퇴색한데다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력 노조는 6개 자회사 분리를 통한 매각이 고용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민영화 계획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공기업 지분의 해외매각시기 조절을 거론하는 것도 민영화 무산 또는 연기라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대정권이 초기에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그럴 듯하게 발표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무산시킨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가 무산되거나 기약없이 연기될 경우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작은 정부」 구현에도 소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과제와 전망=민영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독과점 문제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민영화계획을 세우고 한번 정한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구잡이식 민영화계획을 발표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종업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단 확정된 계획은 작은 걸림돌이 있더라도 주춤거리지말고 단호하게 밀고나가는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기업이라고 덮어놓고 민영화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민영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간섭과 입김을 차단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방식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최준욱(崔浚旭) 기획예산처 공공2팀장은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는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