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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건배사 “3년 뒤 다시 합치자”…창조경제 핵심 미래부 3년 뒤 문 닫나?
“3년 뒤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합칠 것을 기약하면서…건배!”
지난 24일 저녁 과청정부청사 인근의 한 식당. 20여 명이 참석한 한 모임에서 술자리가 무르익자 문득 이 같은 건배사가 울려 퍼졌다. 미래부 장·차관과 방통위 위원장·상임위원, 각 부처 실·국장이 단합을 위해 올해 처음 가진 상견례 자리였다.
뜬금없는 건배 제의 자리에 모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 20여명의 참석자는 모두 박장대소했다. 한 고위급 간부는 “우리는 방송정보통신 패밀리 아닙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처럼 연대의식이 강조되는 분위기는 다른 부처 간 상견례에서는 좀체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3년 뒤 통합’이라는 건배사는 미래부 출범 이후에도 양 기관 방송통신 담당자들이 여전히 끈끈한 동류 의식을 공유함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사실 미래부의 방송통신 부문과 방통위는 지난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방통위라는 한집안 소속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미래부를 조직하면서 기존 방통위 멤버들은 산업 진흥의 미래부와 정치 논리가 필요한 규제 기능의 방통위로 본의 아니게 양분됐다.
실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만 해도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방통위에 이르기까지 한솥밥을 먹은 선후배 사이다. 그 밑으로 과장·서기관·사무관 등 수많은 방송통신정책 담당자들도 “언제 다시 합칠지 모른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인적 교류도 활발해 지난 3월 미래부 인사 때는 최성호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장과 신종철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팀장이 방통위로 전입하고, 최은호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서기관과 이장수 이용자정책총괄과 서기관이 미래부로 파견 오기도 했다.
자조 섞인 건배사에는 예전과 달리 효율적 정책 집행이 어려워졌다는 현실 인식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공무원들은 단말기유통법, 700MHz 주파수 분배 등 각종 정책 집행 때마다 진흥과 규제 담당기관이 나뉜 데 따른 비효율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3년 뒤’라고 시간을 특정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관가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3년 이후 다시 부처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정부조직으로 꼽고 있다. 즉, 건배사만 보면 양 기관 고위직 사이에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크게 손질 될 바에 차라리 일하기 편하게 다시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 중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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