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4大 이슈 긴급점검] <3>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엔 공감…투자 걸음마단계<BR>총 17兆투자 2011년 에너지 비중 5% ‘야심’<BR>예산지원 9兆 그쳐…그나마 실행도 제때 안돼<BR>“투자회수 오래 걸린다” 민간기업들도 시큰둥

국제유가 급등, 교토의정서 발효 등과 맞물려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근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에 정부도 발벗고 나서며 1차 에너지원 가운데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을 2004년 2.3%에서 2011년 5.0%까지 늘리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계획의 60% 정도만이 반영, 집행되고 있어 초기부터 10년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에 의문을 표시했다. 좀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를 소비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구축이 선행돼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신ㆍ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보급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위험보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우리나라가 신ㆍ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경진 박사는 “정부가 2011년까지 목표로 세운 신ㆍ재생에너지 비중 5%를 맞추기 위해선 총 17조8,300억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특성상 정부가 지원키로 한 9조원이 선도적 역할을 하며 투입돼야 민간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 박사는 그러나 “실제 정부 지원은 계획 대비 50~60% 선에 머물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에 벌써부터 의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성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도 “정부가 책정한 9조원의 지원예산도 대부분이 융자 형태여서 실질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비중 5%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지 의문스럽다” 며 “이마저도 계획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정부의 장기계획 자체가 추상적 수준인데다 구체적이지 못해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강용혁 박사는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양적측면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다”고 전제하며 “외국에서 개발한 제품만 가져다 쓰면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목표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궁극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민간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의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고려수준은 걸음마 단계에도 미치지 않는다. 대한상의가 최근 에너지다소비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개발경험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26개사, 14%에 머물렀다.

대한상의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큰 반면 투자회수기간은 오래 걸려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회수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면 민간의 신ㆍ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며 “정부가 이를 감안해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 박사도 “규제위주의 인허가절차, 안전기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가로막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건축법 30여개 관련법들도 서로 충돌하며 보급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앞서 신축건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장조성에 나서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할당제’(RPS)를 도입해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시장메카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전환도 요구된다.

강 박사는 “내가 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신ㆍ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국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며 “공감대가 분명하면 시장형성이나 기술개발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ㆍ재생에너지가 국민생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부터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소장은 “독일은 10년의 논의를 거쳐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며 “이런 목표치가 한국에선 꿈처럼 여겨지지만 독일은 결코 비현실적으로 생각치 않는다”며 정부부터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