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모르는 공무원/사회부 성종수 기자(기자의 눈)

올들어 지난 3·4분기까지 전국의 땅값이 0.48% 올랐다. 집값은 전국적으로는 2.7%, 서울은 6.1%가 각각 상승했다. 모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수치다.언뜻 보면 땅값과 집값이 안정돼 있는 것같다.

그러나 속내는 딴판이다. 개발예정지역과 준농림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최근 몇년새 10배 가까이 뛴 곳도 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지방이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강남과 분당·일산 등 신도시는 올들어서만도 30∼40%씩 올랐다.

더욱 큰 문제는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건교부의 시각이다. 수치가 「안정세」로 나와서인지 건교부의 태도는 늘 「만만디」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대답은 으레 『문제 없다』다. 수도권의 집값이 6%가량 올랐다고는 하나 물가상승률, 금리 수준에 비하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떴다방」을 아는 공무원도 없다. 숫제 알려 하지도 않는다. 떴다방은 최근 분양 경쟁이 열을 뿜고 있는 용인·김포 등 수도권 일대를 오가며 미등기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밥먹듯 하는 철새 중개업소를 이르는 속어다.

현장 실태를 모르니 이 말을 알리가 없다.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상당수 악덕 중개업자들, 부동산 브로커들로 인해 난장판을 방불케 한다. 지역 정보지에 「청약통장 거래」라는 광고를 버젓이 내는가 하면 불법 거래를 어떻게 하는 지를 가르쳐주는 투자설명회를 열기까지 한다.

수도권은 주택의 수급 상황이 지방과 사뭇 다르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전국의 수치에 맞춰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그 우려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라도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가봐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전국 평균수치나 들먹이며 안심하기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질서가 이미 심하게 흐트러져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