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兆 투입 고용대책 대대적 혁신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입해 국가고용지원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관계장관, 자치단체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갖고 모든 국민의 취업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첫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고용률(15~64세 취업자 비율)을 현 63.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이들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담당할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칭)’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로 신설된다. 또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평생학습재단(가칭)’이 설립되고 직업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을 평생학습지원전문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기업과 학교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취업알선기관 등을 연결하는 ‘지역별 고용 네트워크’로 강화해 인적자원 개발과 인력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직업훈련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 취업 이후 직업훈련참가율을 지난해의 8%에서 2008년까지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며 “특히 젊은 층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취직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