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보채 차환동의 공방

야 "공적자금 국정조사 우선" 입장 재확인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의 국회 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정조사부터 해야한다"며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25일까지는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3역회의에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보채 차환발행은 새로운 공적자금 투입"이라며 "국회동의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공적자금 사용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와 민주당의 예보채 차환 동의 요구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총무도 최근 여야 총무접촉 자리에서 "이용호 특검기한 연장과 함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예보채 차환발행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전반적인 여론이 '한나라당이 경제의 발목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어 당 지도부를 고민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사실 여러군데서 '한나라당은 왜 예보채 차환발행에 동의해 주지 않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며 곤혹스러운 눈치다.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Q&A'라는 정책자료에도 "예보채 차환발행은 단지 기간연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국민들은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예보채 차환발행과 관련,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예보의 회수자금에 대한 재투입 내역이 밝혀진 게 없다"며 "이자부담이 막중한 차환발행을 견제장치 없이 무턱대고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 주장을 일축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