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3빅 쟁점

『환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가.』18일부터 시작된 경제청문회는 국민을 미증유의 고통에 빠뜨린 원인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그 책임소재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는 게 기본목표다.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국정조사특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민정부의 경제분야 실정(失政)들을 하나하나 파헤칠 계획이어서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주요쟁점=IMF환란 국정조사특위는 청문회 대상범위를 환란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5가지 의제로 정했다. 특위가 선정한 의제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기아·한보사건 종금사 및 PCS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이미 환란 발생 직후부터 사태의 단초로 지목된 사안들이다. 이밖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치는 작업도 이번 경제청문회의 중요한 화두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당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인지 후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환율정책이 제대로 집행돼왔는지에 대한 검증도 심층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문민정부 들어 정부는 원화환율의 상대적 고평가 상태를 유지해왔는데 이것이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시점도 논란거리다. 재정경제부 보고서에서 드러나 있듯 당시 정부 내부에서조차 가입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를 묵살하고 OECD 가입을 서두른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한 것은 능력 이상의 과도한 금융개방으로 이어져 내성이 약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구한 시점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당시 무리하게 환율방어에 나서다 갑작스럽게 시장개입을 중단하는 등 정책혼선을 빚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아부도 후 정부의 대응이 3개월 이상 지연된 이유와 기아그룹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이다. 특히 기아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후 법정관리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동차 인가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불가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갑자기 인가로 돌아선 배경과 삼성자동차 설립이 기아 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금사 인허가를 둘러싼 잡음도 이번 청문회에서 가려져야 할 쟁점으로 지목된다. 94년과 96년 15개 투금사가 종금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특히 YS정권의 텃밭인 부산·경남지역에 종금사를 과다하게 허가해준 배경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PCS 선정기준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한보사건에 따른 정치권 로비의혹 등도 들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공 청문회와는 달라야 한다=이번 경제청문회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87년의 5공 청문회와 비교된다. 두 청문회가 모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5공 청문회는 정치적으로 이미 단죄된 사안에 대해 사후검증에 주력한 정치적 행사인 반면 경제청문회는 아직 불분명한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새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란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것이다.

환란을 포함한 경제사건들은 모두 명백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청문회는 과거 5공 청문회처럼 「과거의 잘못 캐기」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치밀한 논거를 바탕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당시의 경제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문성과 세밀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청문회는 자칫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경제관료들의 자기합리화를 추인하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가 정치적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특위위원들의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청문회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감시도 배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