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재앙] 정권 잡은 민주당, 저출산도 잡을까

54년간의 자민당 독주체제를 깬 일본 민주당의 모토는 '국민생활의 제일'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강조해온 '생활을 위한 정치의 실현'은 복지확충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해결이 중심이다. 대표적인 공약이 '어린이 수당'이다. 아이를 낳으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2만6,000엔(약 34만원)을 오는 2010년 6월부터 정부가 준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생활공약은 어린이 수당뿐이 아니다. 출산일시금을 현행 45만엔에서 55만엔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공립고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인구문제 해결에다 내수부양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하토야마 총리의 구상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선거에서 "저출산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며 "일본 국익의 성장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짖었다. 문제는 늘 그렇듯 나라 곳간 형편이다. 당장 어린이 수당만도 일본 정부는 연간 5조5,000억엔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노인 최저연금, 고속도로 무료화 등이 시행되는 2013년에만 16조8,000엔이 들어간다. 중앙정부 부채가 860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에 가까운 일본으로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벌써부터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민간에서는 훨씬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지난해 '이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내수축소가 일본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을 위한 영주 담당부서 설치와 일본어 교육 확충, 사회보장제도 적용 같은 구체적인 대책까지 나왔다. 유사 이래 이민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