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화대책 효과없어

■ 삼성경제硏 보고서거시정책과 연계필요… 양도차익 적정과세 노력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은 시장과 수요자들로부터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8일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은 주로 신규분양 주택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반적인 시장안정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분양가는 기존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주택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 신규분양 주택 청약률은 분양권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강화는 과거 80년대 말 투기억제 대책에서도 활용됐지만 지속적인 실효성을 보지못했으며 근본적으로 가수요 억제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98년 폐지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부활시키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투명한 과세기준을 정하지 않아 폐해가 발생하자 분양권 전매를 다시 제한하는 등 과거 제도를 되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정책적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실물경기 회복 여부와 속도에 따라 통화와 금리를 고려한 거시경제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분양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분양권 전매 폐지보다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적정한 양도차익 과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