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와의 전쟁 선포

정부도 기업규제 완화 검토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재정ㆍ금융정책만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18일 한국규제학회(회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계와 학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만 살펴봐도 절반 정도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ㆍ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도 의원발의법률안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의원입법 과정에는 규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었다. 정부법률안이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사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규제 완화를 속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모니터링으로 국회의원들도 규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다수 기업인들은 과도한 기업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최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ㆍ임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인 87%는 과거 경제 성장기와 비교해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 이유로 ‘기업활동 저해 규제’(37.3%)와 ‘반기업 정서’(30.1%)를 지목했다.

한편 정부 역시 유럽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경기 여건을 보완할 방법은 규제완화 밖에 없다고 보고 전향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은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뿐”이라며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기업 애로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산업ㆍ업종별 300여개 협회 및 단체로부터 240여개 개선과제를 접수ㆍ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25개 규제를 완화하는 ‘현장밀착형 기업애로해소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접수된 개선과제 가운데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