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 타결 전망/미·일 등 4국 대상품목 2백3개로 축소

◎WTO각료선언 가능성/일부 반도체장비 제외… 한국피해 줄어들듯【싱가포르=이세정】 오는 2000년까지 정보기술관련제품의 관세를 없애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술협정(ITA)의 대상품목이 2백16개(미국측 제안, HS 6단위기준)에서 일부 반도체장비 등을 뺀 2백3개로 줄어들면서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I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4개국(쿼드)은 12일 28개 주요국에 ITA 대상품목으로 2백3개를 제시하고 WTO 각료회의에서 ITA 각료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ITA 대상에서 빠진 품목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예를 요구해왔던 반도체 장비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의 ITA 참여에 따른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쿼드가 제안한 ITA 각료선언 초안은 ▲참여국들이 내년 3월1일까지 자국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수정계획을 제출하고 4월1일까지 이를 확정하며 ▲관세철폐는 97년7월1일, 98년1월1일, 99년1월1일, 2000년1월1일의 4단계에 걸쳐 비례적으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쿼드의 제안에 대해 상당수 국가들이 원칙적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품목범위에 대해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단 이번 각료회의에서 ITA 각료선언이 정치적 약속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조만간 ITA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번에 제외된 품목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인쇄기(HS 844359), 광섬유(900110), 간접식 복사기(900912)를 비롯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부문의 ▲마그네틱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장착한 테이프, 반도체 제조장비중 ▲진공펌프 ▲인쇄기 부분품 ▲변압기 ▲스텝 및 스캔장비와 부분품 ▲물석측정기기와 부분품, 일반전자부문의 ▲단일형 확성기 ▲복합형 확성기 ▲밀착식 복사기 ▲기타 복사기, 기타 ▲PCTV ▲소프트웨어 ▲디지탈 듀플리케이터 ▲게임머신 ▲인터넷 TV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