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시장 다각화한 수출대책·투자활성화 방안 내주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중장기적으로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과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등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지표 회복속도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딘 편”이라며 “관광·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없애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랴했다.
이와 함께 “그리스 채무불이행이 다른 취약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확산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피해업종 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반영해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될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6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수출과 관련 “수출 주력 품목 제조설비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나겠다”며 “한류스타 상품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고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 지원 대책으로는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 운영 자금 추가 지원하겠다”며 “관광 수요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연 티켓 1+1 지원’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 이용권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대책이 창업 분야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성장, 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벤처 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축 분야 지원 대책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 확대 등 수급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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