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왜 보험료 적고 급여는 많은 구조로 출발했나

시행초기 가입자 부담 완화위해

Q :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급여는 많이 주는 구조라서 미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나.

A : 국민연금은 시행 초기에 가입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현 세대들에게는 본인의 노후는 물론 기성세대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에서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러한 제도 초기의 유예 또는 완화조치는 반세기 이상 앞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했던 독일ㆍ일본ㆍ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처음에는 3% 내외의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2~19% 내외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제도를 바꾸는 연금제도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