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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상당수 세금 탈루

국세청 66곳 조사…월말 최종결과 발표·고발


국세청이 ‘바다이야기’ 등 66개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업체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확정했다. 이들 업체 상당수가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1일 조세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말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해온 54개 게임장 및 12개 PC방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쯤 조사 결과를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당초 이르면 이번주 말쯤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업장들의 자금흐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결과 발표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명의만 빌려준 채 자금주는 따로 있는 곳들로 이 추가 확인은 실제 사업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66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수입을 많이 올리면서도 게임 이력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대상 업체들이 수십개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매출 누락과 함께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 조사, 관련 사업자 연계 조사 등을 실시해왔으며 게임장과 PC방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자금이 폭력조직과 연관됐는지 여부도 파악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 게임장과 사행성 PC방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꾸어주거나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딜러비ㆍ환전수수료 등의 형태로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탈루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될 경우 조사 대상을 게임기 업체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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