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미디어 공공성에 걸림돌'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가 미디어 공공성을 크게 해친다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협회 소속 신문사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최 위원장에게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는지 △전체 미디어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이 무엇인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 않는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는지 △지상파 내부 경영 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은 아닌지에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신문 등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전체 미디어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역할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고 김 장관에게 광고총량제가 신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했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이 같은 강력 대응은 광고총량제로 일부 방송사로 부가 집중되는 반면 신문·유료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관련학계에 따르면 광고총량제 실시 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은 연간 최고 2,759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방송사 자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