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범죄 증가, 징계는 기대이하'

비리 및 범죄에 연루된 서울경찰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만 내부 징계 수위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자치위 홍미영(洪美英.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비리ㆍ범죄에 연루된 경찰은 모두 4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이 122명, 지능범이 76명, 도로교통범 54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는 2001년 103명, 2002년 134명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101명이 각종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비리ㆍ범죄 연루자 116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하는 경찰 범죄와 달리 내부 징계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 경고와 다름없는 `계고' 이하 조치가 전체 범죄연루자 454명의 60%인 275명에 달하는 데 비해 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파면'은 20건(4.4%)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올해 4월 용산역 주변 윤락업주들의 `뇌물제공' 사건과 관련,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찰 40명 가운데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찰은 해임 2명, 정직3명, 감봉 1명, 견책 7명 등 13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이 이명규(李明奎.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모두 81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가운데 음주운전과 음주사고가 198명(24.3%)에 달해 전체 인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금품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49명(18.3%), 폭행은 51명(6.3%)이었으며 세 항목이 전체 징계사유의 절반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에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거나 윤락업주로부터 돈을 받는 등 최소한의 윤리 의식마저 포기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범죄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도박장 갈취, 성폭력 피해자 성폭행 등 경찰관 범죄행위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이런 사실을 접할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비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경찰 채용의 적성검사에 인성검사를 추가하고 임용후 재교육 때 인성교육 배정시간을 10% 이상으로 늘리며 내부징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비리 근절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ㆍ양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