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녹음] 조달청 "정부공사 입찰제 근본 개혁하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조달청 본부와 부산·인천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공사의 담합입찰 의혹과 발주공사의 부실화 우려, 공공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최근 3년간 시설공사규모 100억원이상 공사중 무려 20.9%가 낙찰율 60%대에 머물고있다』며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입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저가낙찰은 결국 공사 수행업체의 채산성악화로 공사업체의 부도를 야기시켜 공사자체를 중단토록 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조달청과 국방부 조달본부로 이원화된 조달체제를 일원화해야하며 너무 높게 책정된 조달수수료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는 부실공사 예방의 해결책이 되지못한다』며 『최저낙찰방식을 줄이고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전산망용 PC 구매때 (주)삼성전자가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거의 독식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조달청의 올해 상반기중 개별수의계약이 2,099억원에 달하고있다』며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은 『그동안 공공시설공사가 시장원리인 가격과 품질 경쟁에 의하지않고 거의 권력과 뇌물의 크기에 따라 시공자를 결정해왔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최근 3년간 50억원이상 정부시설공사 발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가 90%이상 높은 낙찰률을 보이거나 아니면 70%내외의 덤핑낙찰율을 보이고있다』며 『이것은 정부시설공사가 담합 아니면 덤핑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사례로 보는데 이같은 원인과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조달청이 가급적 수의계약을 피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있는데도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근절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 조달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