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지방교부세율 인상안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5일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묶어두고 다만 해당부처의 요구대로 15%로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증액교부금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구조조정 지연으로 재정악화를 자초하고 있으며 교부세, 양여금 등 현행지방재정 지원방식이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지 못하는 측면이강해 획일적인 교부세율 인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부세율 인상문제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전 소요 등 지방재원 증감요인과 중앙정부의 재원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내년 예산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효과를 낼수 있도록 증액교부금을 9,000억원 정도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양여금은 그간의 수요변화를 감안, 지원대상과 배분비율을 재조정하고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가용재원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54% 수준이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