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통신협정 비준수國 개선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통신시장의 대외 개방과 관련한 국제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1개 국가를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중 특히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로버트 졸릭 USTR 대표는 이날 연례보고서 발표에 즈음해 "통신교역협정,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협정은 전세계 시장에서 극적인 성장을 유발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업체들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며 "관련 협정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는 것은 미국업체들의 경쟁기회를 확보하는 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USTR 연례보고서는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의 신규사업자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6월25일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또 멕시코가 120억달러 규모의 통신시장을 외국업체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6월1일까지 시장개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역시 대응책을 강구할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남아공의 기간 통신업체인 텔콤이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이어 대만 정부의 규제로 신규진입이 장애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체결한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WTO접근 협정을 2001년 7월1일까지 이행할 의지가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의 통신시장 장벽을 언급했으며 유럽연합(EU) 국가,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에서 지배적인 국내사업자들의 반 경쟁적행동이 고속 데어터 전송서비스 시장의 완벽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