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초과 국채 내년 도입 검토”

10년을 초과하는 국채가 내년부터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14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채권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채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장기 국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5년 이상 국채 비중을 현행과 같이 70% 이상으로 유지하고 내년 중 10년 초과 국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정부는 국채의 상품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을 개설하고 국채추가발행제도와 국채전문딜러를 도입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 결과 전체 채권거래량 중 국채거래 비중이 지난 98년 7.3%에서 2004년 62.3%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채시장은 얇은 딜링시장과 비합리적 투자관행, 금리의 급변동, 지나치게 낮은 외국인 투자비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장기 국채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등 국채시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채시장도 오랜 관행인 브로커 중심의 시장에서 딜러 중심의 시장으로 조속히 재편돼야 한다”며 “국채전문딜러제도를 활성화하고 채권 장외거래 공시제도 및 감리 강화를 통해 국채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국고채를 중장기 지표채권화하고 통화안정증권을 6개월ㆍ1년ㆍ2년짜리 단기 지표채권으로 육성하되 통안채에 대해서도 국채전문딜러의 인수를 의무화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매매를 적극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