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N TV, '근대법사상가 열전'

OUN TV, '근대법사상가 열전'

『극도로 부정한 법률은 법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유린한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범죄단체이다』. 파시스트의 존재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독일의 법사상가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의 말이다. 히틀러가 자행한 유태인 대학살과 침략전쟁에 대한 통박이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열렬한 옹호이다. 그의 저서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의 기둥 말이기도 하다.

케이블TV 고등교육전문채널 OUN(채널47)은 9일 오후 11시30분 「근대법사상가열전」 시간에 상대주의 법철학가 라드부르흐의 사상을 조명한다.

지금에 와서는 인권법 발달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이지만, 상대주의를 표방한 탓에 2차대전 직후인 당시엔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에게서 맹렬한 질타를 받은 라드부르흐. 그의 상대주의와 법의 목적이념을 탐색해 본다.입력시간 2000/10/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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