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외통·보건복지.환경노동위

한나라 "北재발방지 약속 안해 미흡"민주 "다국적 제약사 로비 있었나"

국회는 26일 외교통상위, 보건복지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서해사태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제의 배경을 비롯 ▲ 보험약가 인하정책 ▲ 주5일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통일외교통상위

서해도발 사태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과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북측의 태도에 대한 평가ㆍ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이 공동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태 발발 자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했고, 재발방지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없는 만큼 결코 사과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도발 자체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시일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이번 유감표명이 미흡한 만큼 북측과 만나서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우리 요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장관급회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형식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국민정서를 감안,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북한의 공식 사과를 다시 한번 더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위

김원길 전 보건복지장관과 이경호 전 복지차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보험약가 인하정책과 관련,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회의에선 특히 다국적 제약사ㆍ미국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압력 때문에 지난 7ㆍ11 개각에서 경질됐다는 이태복 전 복지장관 주장의 진위를 집중 점검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까지 비싼 것은 결국 로비때문 아니냐"며 "참조가격제를 반대하는 이유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정책협의를 위한 '워킹그룹' 모임에 주한 미대사관 직원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압력행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때로는 불ㆍ탈법도 일삼는 것 아니냐"며 "'워킹그룹' 구성은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외교채널로 격상시키고자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시균 의원은 "지난 4월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를 둘러싸고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차단,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태복 전장관과 청와대 비서실간의 정책조율문제가 경질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단독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많은 노사정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익위원안에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노사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빚어 질 수 있다"고 정부 단독입법을 반대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다만 법안작성 과정에서 노정, 사정 협의를 긴밀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5일제 도입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되며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