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성장산업 보험을 깨워라] <1> 한쪽 날개 없는 '코리아 금융허브'

은행은 '되고' 보험은 '안 되고'… 금융산업 불균형 심화

글로벌·겸업·복합화 가속 불구 예·적금 판매, 지급결제 기능등

손발 묶인채 정책 사각지대 방치

자산관리등 종합금융 길 열어줘 수익구조 다변화·대형화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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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성장산업 보험을 깨워라] 한쪽 날개 없는 '코리아 금융허브'

은행은 '되고' 보험은 '안 되고'… 금융산업 불균형 심화글로벌·겸업·복합화 가속 불구 예·적금 판매, 지급결제 기능등손발 묶인채 정책 사각지대 방치자산관리등 종합금융 길 열어줘 수익구조 다변화·대형화 촉진을

특별취재팀=최형욱차장(팀장) [e-mail]

서정명·문승관·김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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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역대 금융 수장들은 임기 초반에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을 골치 아픈 산업으로만 인식했다. 임기 후반에야 중요성을 깨닫고 격려도 해줬지만 이미 보험산업 육성 시기를 놓칠 때가 많았다."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 한 관계자의 푸념이다. 실제 우리 금융산업은 은행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이 지난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보험산업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이나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고령화 준비 등도 더뎌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은 '되고' 보험은 '안 되고'= 최근 금융업종간 칸막이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겸업화·복합화·글로벌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권은 제도적 지원이나 규제의 불균형 탓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 참여정부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코리아 금융 허브'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나 제도적 지원이 은행·증권업에 집중된 탓이다.

금융권역간 겸업업무를 보면 보험권의 홀대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보험판매나 개인·퇴직연금 상품은 보험의 고유 업무인데도 은행·증권사에는 허용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은행은 본디 여전사 업무인 신용카드업으로 막대한 시너지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보험권은 예·적금 판매는 은행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급결제 기능도 보험사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진익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장은 "보험사들이 제도적 제약 탓에 글로벌 보험사나 국내 다른 금융권과 달리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고 새 사업모델도 발굴하지 못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보험권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다. 은행이나 여전사는 현행 상법대로 차입에 제한이 없다. 채권 발행도 은행은 자기자본의 3배, 여전사는 10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은 차입이나 채권 발행 모두 후순위 외에는 규제장벽이 쌓여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자금지원은 은행권에 몰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은 46조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보험사 지원 금액은 8조7,000억원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외화유동성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추진 등도 대부분 은행 지원용이었다.

◇보험에 종합금융 길 열어줘야= 이 같은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은 은행의 지배력 강화와 금융권간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체 금융 자산 중 은행의 비중은 71.5%에 이른다. 반면 보험은 14.8%, 증권은 3.9%에 불과하다. 또 가계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 이르는 반면 보험·연금은 22.8%, 펀드 및 주식은 31%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연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현금·예금 13.3%, 펀드 및 주식 26.0%, 보험·연금 30.8%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험 산업 육성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산업을 키워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특히 경쟁자가 없어 규모는 커졌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험을 대항마로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보험, 증권을 가릴 것 없이 규제나 제도적 틀이 공정해야 한다"며 "은행도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자극 받아야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사들도 은행처럼 자산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겸업화 추세에 맞춰 업무영역 제한이나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대형화·글로벌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이나 서유럽처럼 보험사가 예·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하는 어슈어 뱅킹을 도입하고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절실하다, 이는 보험산업 육성은 물론 고령화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개인·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종신·자동차·실손의료보험은 100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 실장은 "정부의 세수 결손 우려는 이해되지만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노후대비 자금을 확보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금융산업 안전판 역할도 '톡톡'

다양한 장기 상품에 분산투자 유동성 위험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산업이 금융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가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보험 산업은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관행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 OECD 국가의 은행권 손실(자산상각)은 1조90억달러에 달했지만 보험권은 2,500억달러에 그쳤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AIG 사태의 경우 보험 사업이 아닌 비보험 사업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보험산업은 금융위기 와중에도 보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자본시장에 재투자되면서 금융위기의 충격을 덜어냈다. 박용욱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부국장은 "최근 금융위기가 투자 쏠림과 신용위험으로 유발된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중요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사의 경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장기금리를 안정시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금리가 떨어져 증시가 활성화되면 혁신·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미래산업의 성장을 촉발시킨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업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도 강점이다. 보험업의 후방연쇄 효과는 0.87로 은행 0.7, 비은행 0.85보다 더 높다. 아울러 보험사는 산업·경제 활동 전반에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과 관련 통계를 쌓아놓고 있는 만큼 경제 전반의 위험관리를 선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더구나 민간 안전망이라는 특성상 퇴직·연금보험, 건강·간병 보험 등의 확대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장기투자 확산은 자산시장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보험업이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하다. 실제 호주의 경우 1992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세계 4위의 운용자산을 보유하는 등 금융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됐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존 오쇼너시 호주 투자금융협회(IFSA) 부회장은 "금융위기 때 해외 투자가들이 빠져나갔지만 퇴직연금 비중이 33%에 이르는 탓에 증시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이 높아진 은행·증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자본의 비중이 높은 보험사를 육성할 경우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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