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서로 존중해야 올바른 업무수행 가능"

김용헌 부장판사 '이상적 검사상' 강연 눈길최근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사가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으로 판ㆍ검사간 갈등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신임 검사들에게 '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검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헌(사시 20회)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에서 "판사와 검사가 서로 존중해야만 각자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판ㆍ검사간 사적인 감정 개입으로 대립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면 올바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흔히 영장적부심과 보석ㆍ무죄판결 등에서 판사와 검사의 업무가 충돌을 빚지만 이는 법률을 근거로한 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판사가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후속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 후배들인 신임 검사들에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선두주자라는 말에 집착해 일시적인 각광을 받는 사람은 멀리가지 못한다"며 "자신이 지켜나갈 원칙을 세워놓고 수시로 자신을 비춰 보는 거울로 삼아 천천히 그러나 바른 걸음으로 꾸준히 가면 이상적인 검사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검사는 직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피의자ㆍ피해자ㆍ변호인 등에 대해 인간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출 때 가장 바람직한 검사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이번 강의는 법무연수원이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신임 검사 1백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수교육 과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김창국 인권위원장, 정성진 국민대총장 등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78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사법연수원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