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조2,000억원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정책자금 규모를 3조2,075억원으로 책정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책자금 규모인 3조1,355억원보다 720억원(2.3%) 증가한 규모이지만 추경편성을 통해서 실제로 올해까지 집행될 정책자금인 3조3,355억원에 비하면 3.8%(1,280억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당초 예정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2,000억원 늘어났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많이 소요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와 내년은 평소처럼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기능을 보완해주는 선에서 정책자금 규모가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중 금리보다 낮게 최장 8년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내년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성 확보 보다는 성장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창업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지원금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으로,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금은 1,000억원 증액된 2,58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당초 계획보다는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사업장 매입 등 신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지원하는 부분과 자산유동화 지원금 등은 삭감됐다. 해당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유동화 보증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축소됐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편 중기청은 정책자금과는 별도로 내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9,680억원으로 책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지식서비스 창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