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공익목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7홈쇼핑’을 신설, 중소기업유통센터에 홈쇼핑 사업부를 꾸릴 예정이다. 아울러 홈쇼핑 방송 편성을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로만 100% 채우고, 수수료율은 민간 홈쇼핑 대비 9∼15%포인트 낮춘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7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는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 100% 편성 △창업, 혁신, 농·축·수산물 30%씩 편성 △수수료율 인하 △프라임타임 창조제품 의무편성 △히트상품 졸업제 등 중복편성 제한 △수수료 상한제 및 정액방송금지 △부대비용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율은 대폭 낮춰 민간홈쇼핑(매출 34.7%) 대비 9~15%포인트를 인하한 19.7~25.7%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과 수입상품의 홈쇼핑 판매대행 사실이 드러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기업·수입제품 판매대행 관련 조치계획’을 마련해 운영방안을 전면개선한다. 중기유통센터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 유통개선을 위해 홈쇼핑 판매대행에 나서 최근까지 구찌와 페레가모 등 60개 업체의 수입품과 대기업 제품 2,019억원 어치의 유통을 돕고 1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같은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중기유통센터는 ‘홈쇼핑사업 운영요령’을 지난 17일 개정하고 10개사 수입품을 즉시 판매 중지했다. 모든 수입품과 대기업제품 판매대행도 다음달 2일부터 종료한다. 책임자 처벌은 지난 2007년 정관을 개정해 대기업과 수입품을 판매토록 한 당시 한만수 대표, 정태영·이종대·김선엽 이사, 이은희 감사 등 5명의 임원진이 이미 퇴직함에 따라 잘못된 이사회 운영을 기록으로 남겨 경계하도록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TV홈쇼핑의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는 14조원으로, 2009년부터 연평균 18.5%의 성장을 이어왔다. 또한 15%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업체별 평균 영업이익은 1,141억원에 달한다.
반면 현실은 중소기업제품의 방송은 채널부족으로 수요의 5%에 불과하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홈쇼핑이 수입품과 히트상품 위주로 편성해 방송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홈쇼핑이 우월한 시장지위와 기업의 과수요가 몰리면서 과다수수료 등 이른바 ‘슈퍼 갑질’의 각종 불공정관행이 만연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은 방송에 성공하고도 수익성은 나빠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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