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처별 예산 예비심사 착수

이날 예비심사에서 여당은 『가급적 정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예산이란 점을 부각시켜 전체 예산액의 10%를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산업자원위 소속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산자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대체산업 창업융자 지원사업이 해마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새해예산이 400억원으로 올해 3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집행가능한 수준으로의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위의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신용보증과 어음보험 지원예산이 8,400억원 계상돼있는데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이 중기청과 재경부로 이원화돼있어 권한과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며『관리감독권의 일원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예산을 정기배정에서 수시배정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2조3,24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7%에 달하며 일본의 5배가 넘는다』며『이중 1조4,245억원을 삭감해 9,000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올해 외환보유고가 6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지난해 발행된 5조7,000억원 규모의 외국환 평형채권 운영으로 올해 5,5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며 『외환보유고로 외평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 등 운영 개선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정책질의에서『관세청의 최근 3년간 통관보류 건수중 법적인 의혹이 제기돼 조사의뢰된 것은 97년 93건, 98년 83건이나 올 9월 현재까지 무혐의로 판정된 건의 평균소요기일은 31일에 달하고 있다』며『이같이 무혐의판정되면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무혐의 판정시일을 줄여야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예결위는 18일까지 99년 예산과 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친 뒤, 오는 23일부터 정부 원안과 각 상임위에서 이관된 예비심사내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정록기자[e-mail]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