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빅딜] "한.미 통상마찰 없다"

현대와 LG간 반도체 빅딜합의로 한·미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의회와 업계 일각에서 보조금 문제로 시비를 걸며 빅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23일 밝혔다. 오강현(吳剛鉉) 산자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통합과정에서 현대, LG 어느 쪽도 정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약속하거나 검토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吳차관보는 불가피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추진하는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절차는 세계은행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조건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관련규범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통합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관련 법규에 신고·승인대상이지만 세계적으로 대규모 M&A(기업인수합병)가 확산되는 추세고 지난해에도 D램 5위 업체인 마이크론사가 7위 업체인 TI사를 인수한 예에 비추어 승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반도체회사의 대출금 출자전환도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등의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은행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면 시비거리가 될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승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