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변동환율제, 한국경제 안정성 위협… 정부 시장개입·금융규제 강화를'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 자율변동환율제도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과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외환보유액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16일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 발제를 통해 "지난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자율변동환율제도가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조합으로 주장돼왔다"며 "현실적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는 그 충격이 너무 크고 또 그렇게 하는 국가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환율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방경제 통화정책 준칙 등을 수립해야 한다"며 "금리조절로 외부충격 흡수가 부족할 경우 질서 있는 시장개입을 사용하거나 유출입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덕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고성장과 고금리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를 했기 때문에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나 단기외채가 커지면 언제나 외환위기의 위험에 직면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자본유입에 따른 과도한 환율하락을 시장개입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환차입을 규제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의 김정한ㆍ이윤석 연구위원은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 검토'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적정 외환보유액은 대외채무 규모인 3,419억달러 정도 돼야 하며 당시 실제 외환보유액인 2,012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1,406억달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 필요 외환보유액을 추정해보면 2,569억달러로 3월 당시 외환보유액인 2,063억달러에 비해 506억달러가 부족해 향후 외환보유액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인 외환보유액 목표를 정하거나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은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더 적은 아시아 국가보다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며 "결국 외환보유액과 경제위기 간 관계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