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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의 마지막 해(2012년)까지도 세원 신설이나 세목 증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만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올 세제개편안에 대해 권 부총리는 “근로자 쪽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훨씬 크며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90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소수공제자 폐지에 대해서도 “같은 근로계층 안에서 약간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만 개선한 것으로 가족 수가 많으면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세 공제는 더 적어 이를 바꾼 것”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축소에 대해 그는 “이는 인당 기준이라 한도가 현행 4,000만원이면 4인 가족에게 1억6,000만원인데 이는 서민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정책 구상과 관련, “중기적으로 향후 15년 정도 시계 아래에서 선진국 중 가장 복지지출이 적은 미국ㆍ일본 정도 수준까지 간다고 보면 성장잠재력도 훼손하지 않고 사회복지 수요도 충족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전2030’ 보고서와 관련해 “2030년까지의 전망은 한 세대 정도 기간을 두고 볼 때 어떤 식으로 전체 재정구조가 흘러갈지 본다는 의미밖에는 없다”며 “2030년까지 복지지출 비용이 1,600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지적됐지만 이는 경상가격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숫자로 생각하지 않으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권 부총리는 “추경을 위해 1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한도를 국회에서 승인받았지만 실제 (적자국채) 발행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부동산거래세는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종전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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