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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0%로 대폭 끌어내렸다. 특히 저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볼 때 상반기에는 전분기 대비 '0%대 중후반'의 바닥 행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보다 27.3%(12만명)이나 줄어든 32만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또한 최초 전망치(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전달됐다.
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신흥국 경제성장 동반둔화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경제 역시 고용개선ㆍ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기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의 경우 하반기에 1ㆍ4분기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리라고 전망하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보기에는 여러 경기하방 요인이 너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겅제 성장세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보완이라든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수입 증가율(4.6%)이 수출 증가율(4.3%)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새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420억달러 전망)보다 28.6%(120억 달러) 감소한 3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2%에서 내년 2.7%로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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