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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가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28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가 채무는 최근 3년 만에 무려 120조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을 감안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282조~283조원 수준으로 사상 처음 280조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올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총액 2조1,549억원 중 8,549억원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자보전 국채발행 한도액은 당초 7조9,500억원에서 9조2,500억원으로 늘어났고,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도 9조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돼 총 3조8,000억원이나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지난 2003년 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 지난해 248조원, 올해 280조원 등으로 3년 만에 117조~118조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역시 당초 정부가 예상한 32.1%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2.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채무 증가의 이면에는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 채무가 당초 전망보다 늘어나겠지만 세수 상황에 따라 적자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국가 채무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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