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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교수는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 재정정책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고질적 병폐 중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은 대표적인 예다. 우선 그는 ‘참여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이 전가의 보도인 양 재정의 조기 집행을 강조, 추진해오고 있다”며 “문제는 이것이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책인데 타성처럼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비효율에 대해 최 교수는 “만약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했을 때 성장률은 다소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예산 배정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며 “연간으로 볼 때는 반기에 성장률 조정이 이뤄졌을 뿐이지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리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아울러 예산 조기 집행은 유형무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건설공사의 경우 공기단축으로 부실이 초래되는 등 효과는 없으면서 비용만 지불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그는 “고용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의 재배치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경제 전체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에 대해 최 교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10조원을 들인다고 해보자. 재원은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공채를 발행해 민간에서 그만큼 차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달될 것”이라며 “민간으로부터 돈을 그만큼 가져가면 다른 재화나 용역 구입에 사용되는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일자리 등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난 해소도 다르지 않다. 사회적 일자리 등 공공사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낮다. 최 교수는 “이처럼 생산성이 낮은 사업에 귀중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우리는 가진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에 정부가 (재정으로 하는) 사업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노’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비효율성이 입증됐는데도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는 재정정책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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