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내년 10.7% 증액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32개 공공기금 내년도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날 확정된 32개 기금의 전체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11조2,000억원(10.7%)이 증가한 115조6,000억원이다.

국채관리기금 운용 규모가 국채이자지급 및 국채상환 등으로 7조3,000억원 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기금 예수금·이자상환 등을 위해 3조6,000억원을 증액, 2개 기금에서만 10조9,000억원이 늘었다. 국채관리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제외한 운용 규모 증가는 3,000억원으로 증가율이 0.5%에 그쳤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이자지급 소요가 늘어나는 등 기금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수입 부문에서 자체세입을 12.4% 늘리고 정부출연금에서는 18.2% 줄여 세금낭비를 막고 지출도 가능한 한 자체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에서 발생하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1.3%로 0.7%포인트 개선된다.

한편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에서 소모된 자금을 뺀 순조성 규모는 올해 199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6조7,000억원(23.4%)이 늘어나 246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기타기금을 포함해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페합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금은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때 법률에 의거해 설치된다. 세입·

세출예산과 분리돼 있어 방만한 운영과 기금적자 때문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