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7일 서울 YMCA에서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뢰 하락'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조언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올라간 반면 금융회사들은 구조조정 이후 이익을 내는 상업적 성격이 증가해 양자 간 불일치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도 엄연한 민간회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연구원 부원장은 "예대마진으로 쉽게 돈을 번다는 인식, 국내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전력, 높은 보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업에 반감이 크지만 대출과 상품 개발, 우량 차주 선별을 위한 신용심사 등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서비스고 고도의 판단이 수반된다"며 "이런 정당한 활동을 통한 수익 추구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금융회사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연구원은 다만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와 사회공헌활동 증진이 평판 개선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책당국에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당국은 금융회사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의 적발 및 처벌,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는 금융시장의 위축과 금융 거래 축소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금융업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내부통제가 법과 제도를 넘어 조직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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