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출범한지도 4일로 100일을 맞는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희망에 찬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국민들은 변화와 개선에 대한 희망 속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출범 100일 밖에 안 됐음에도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40~5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70~8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달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고 말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임기 말 정부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 정책의 혼선에 대통령의 말실수가 겹친 것이 지지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와 한미관계라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방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방미결과에 대해 일부 노대통령의 지지층이 굴욕외교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국익의 틀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외교로 평가됐다.

또 참여정부가 탈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평가 받을 일이다. 정치사찰금지, 독대보고철폐를 내용으로 한 국정원의 개혁을 비롯해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청와대 개방 등은 이전 정부들에선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심각한 경기위축 속에서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이르는가 하면 수도권에선 부동산 투기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노동현장에서 분출한 집단행동에 대해 친노(親勞) 편향정책으로 대응한 것은 지지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2일 노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탈권위주의 정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다. 국민이 목에 힘을 주는 대통령 보다 부드러운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부드러움이 나약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는 강하고 단호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절하의 결정적인 원인인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그렇다. 노 대통령은 법과 질서에 바탕을 둔 대화와 타협노선을 강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노사분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책의 신뢰회복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시간과 인내를 요구했으나 그에 앞서 최소한 같은 실수의 반복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가 노무현정부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보약이 되기 바란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