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타이완 경제통합] 정치적 효과엔 동상이몽

中 "정치통일 도움" 臺 "독립기반 마련"'동상이몽(同床異夢)'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배에 오르려 하는 중국과 타이완이지만, 이에 수반된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양국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일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타이완은 경제교류가 확대될 경우 중국이 쉽사리 무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안간의 통일 전망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양자의 기본 원칙은 적어도 당분간은 지켜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타이완이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대세속에 굳이 조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촉발된 양국간 교역 정상화가 타이완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보다 높이도록 환경을 조성, 자연스레 정치적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나간다는 것.

실제 지난 1일 총선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民進黨)이 제 1당으로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당국이 조용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내년 후진타오(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4세대 그룹으로의 권력이양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WTO 가입에 따른 개방 가속화라는 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양안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중국정치권 내부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과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타이완은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경우 중국이 군사력을 쉽게 동원하지 못할 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 사용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적극 활용해 타이완이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WTO 가입이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WTO의 반덤핑 조항 등을 타이완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타이완은 비록 WTO로부터 받은 국가가 아닌 '타이완 관세지역'이란 회원명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중국과 142개 회원국들이 타이완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만큼 국가적 독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추진, 독립국가로써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통합 가속화가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질 지는 상당기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줄타기를 해나가는 양안의 '독특한' 외교원칙 역시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