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최우선 국정과제'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 가진 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주택은 투기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며 집값 불안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줘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송파 신도시 등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강북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판교 분양권 관련 불법전매 등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과 관련, 부동산시장 추이를 주시하며 정확한 근거와 심도 있는 자체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ㆍ30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6월), 재산세 부과(7ㆍ9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9월), 종부세 부과(12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내년 1월) 등이 이어져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