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연장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개발업, 방송.영화산업, 관광숙박업 등 27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계.장치.물류시설.건물 부착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15%였다. 그는 또 대외 여건과 수출에 대해 "국제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주요교역상대국들의 성장 둔화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출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도 올해에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조정이 가닥을 잡아가는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주요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개선되는 조짐이 있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겠지만 정보.기회.소득 격차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라며 "학자금대출 개선,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노조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결정으로는 변화에 따라가가지 못한다"며 "특히 노조는 민주적 지배구조가 절실하고 기업도 투명한 지배구조로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할뿐 노사 문제에 개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단체의 역할과 관련, "경총은 노사문제에서 소극적.방어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반복적.주기적으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얻기 위한 이익단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변화된 경제 패러다임속에서 시장경제의 규범과 틀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