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없애야'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없애야" 윤증현 재정장관 내정자 "실업대책에 포커스 맞출것"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내수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그중에서도 '실업대책'에 정책의 포커스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데 대해서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정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채용기간을 두면 그 기간 이내에 자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부실에 따른 2차 금융위기설, 실업대란 등의 우려에 대해 "2~3월 지나 (기업이) 주총을 하고 대학 졸업생이 쏟아지는 올 봄이 첫번째 고비가 될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이 기업 지원을 원활하게 못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며 "취임하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은행건전성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면서 세수감소가 3조~1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 "수치상으로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며 추경예산 조기편성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윤 내정자는 "제도적ㆍ법적 장치가 불미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 한다"며 "은행도 부실은행으로 판정나기 전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 등을 모두 모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 정부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과 관련, "개입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경영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