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 당정 견해차

차량 10부제 당정 견해차의보료 인상폭도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차량10부제 운행을 비롯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연장, 의료보험료 인상폭 등을 두고 당정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10부제 운행을 강제할 경우 단속비용만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며 『강제시행할 경우 단속요원을 임용해야 하고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10부제 강제시행 방침에 반대뜻을 분명히 했다.

李의장은 대신 『에너지 대책을 너무 단기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열효율이 일본, 독일에 비해 60~70% 가까이 낮은 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소비절약을 위해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탄력세율을 낮추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의장은 또 정부가 내년 2월로 기한이 종료되는 계좌추적권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한데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수 있으나 무기한 연장은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내달중 지역의료보험료 20% 인상추진과 관련 민주당 일부에서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인상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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