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파란 예고

정부조직법 처리 파란 예고여 "8월 개각대비 꼭 통과"

야 "자체안 제출 함께 심사"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 대립으로 난항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장관과 교육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관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는 당초 오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 심사에 착수키로 했으나 임시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개최 여부가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이 8월 개각 일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주에 자체 개정안을 제출해 정부제출안과 함께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월초 개각구상에 대비, 이번 임시국회안에 반드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

민주당은 재정경제장관과 교육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며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신설은 경제정책 수행부처간에 이견이 있을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교육부도 시대흐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등 각종 민생현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연휴기간을 이용해 야당측과 총무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계속 국회참여를 거부할 경우 정부의 개각 일정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여야가 합의한 오는 25일까지의 임시국회 회기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간으로의 권한 이양과 규제 감축 등 작은 정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독자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 박덕규(朴德圭)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 안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와관련, 『경제 및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정책의 조정과 총괄 기능을 이미 총리가 하고있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경제부총리를 폐지했던 의도가 부처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데 있었고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도 어느정도 벗어난 만큼 다시 부총리로 격상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의 신설도 자칫 기존 교육부의 역할만 위축시킬 수 있을 뿐 이라며 반대를 분명히했다. 특히 교육부가 승격되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될 경우 교육부의 역할 축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소외된 영역인 청소년, 여성분야를 국가정책의 틀 속에 가두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 보호와 육성업무를 통합한 청소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여성부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다각도로 물밑접촉을 하지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가 불투명하다. /김홍길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7/16 17:44

◀ 이전화면